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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변.. | 19/07/18 23:37 | 추천 38

인테리어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게이를 위하여(링크를 위한 글). +416 [9]

일간베스트 원문링크 www.ilbe.com/11185977269


 이 글은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업자가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금전적 손해를 입고 있는 게이를 위하여 작성하는 글임(링크를 위한 글).


 1. 소송 실익이 있는지 여부.

    게이가 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피고(업자)는 원고(게이)에게 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고 해도 게이는 업자로부터 위 돈을 회수하기는 매우 곤란할 꺼야,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업자는 현재 근로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거지?

    임금체불은 단순 채무불이행과는 달리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경영상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즉, 게이 말고도 다른 채무가 상당히 많을껄로 보여져,

    그래도, 업자에게 부동산이나, 예금, 보증금, 자동차 등 재산이 있으면 압류할 수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꺼다.

    하나하나 짚어보자.


    가. 업자 소유의 부동산 강제경매 : 게이는 승소하면 일반채권자다. 업자에게 부동산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담보대출, 임금채권자, 세금이 우선한다. 즉, 위 채권자들이 다 변제받고 남은 돈을 게이가 변제받는데,

         그렇게 되면 게이한테 돌아갈 돈은 없을꺼다. 경험상 99%임.

  
    나. 예금압류 : 업자 명의의 통장에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지만, 업자는 개인사업자이므로 150만 원 이하의 돈은 압류금지 채권이고,

         은행에 반대채권이 있을 수도 있으며,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압류를 해놓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역시 회수가능성 제로임. 어디에 얼마를 압류해야할 지도 다 특정해야하고 쉽지않다. 복잡한 설명은 생략함


    다. 임차보증금 압류 : 업자 명의의 사무실이나 아파트에 보증금이 있을 수 있고, 있다면 압류해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임차보증금의 권리는

         임대인에게 우선함으로써, 월세가 밀리거나 그 보증금도 은행 대출에 의한 것이라면 게이가 회수할 가능성은 제로다.

    라.  자동차 압류 : 캐피탈 끼어있을 가능성이 크고, 리스일 가능성도 있으며, 자동차 압류는 그 실물을 확보해야 하는 등 실무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금전으로 환가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 역시 집행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마. 유체 동산 압류: 업자의 사무실이나 업자 집의 집기류 등을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다해봐야 100만 원도 알될꺼임. 뻔하다. 

         강제집행 비용만 깨짐

 
2. 결론 

   직원 임금도 못주는 거지새끼한테 소송해서 이겨봐야 건질건 없고 소송비용만 나갈꺼다.


다른 궁금한 사항은 내일 출근하면 달아놓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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