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직진 우회전 사고 최종후기. +405 [11]

댓글(6)

• 빠꼼한유후한05/27 답글달기

  역시... 당연한 결과. 몸조리 잘하세용.

• 옵토05/27 답글달기

  이런류 처리도와드린것만 거의 20건넘어서
  
  헤쳐나가는거 잘알고 있었습니다
  
  되도않는 과실이네 뭐네 형사처벌아니네
  
  그래서 과실붙네하는 ㅂㅅ들 때문에
  
  자세한 댓글은 안달았었습니다
  
  처리하는 경찰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형사처벌은 그렇다 쳐도 민사는 판례들이대고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튼 수고많으셨고
  
  잘처리 되셔서 저도 기쁩니다.

• 건들면문다댐비라05/27 답글달기

  대인 대물 렌트
  
  무과실 나이스샷

• 보배기스05/27 답글달기

  http://www.susulaw.com/board04/main/viewContents/P_SNUM/28035/P_SCHTYPE/01/P_SCHVAL/우회전/P_PAGENUM/1
  
  
  
  일단 고생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사고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 한문철 변호사님도 방송에서 신호위반한 우회전의 경우라도
  
  들어오는 것이 다 보였다면 직진차량도 주의를 다 하지 못해 8대2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10대0도 말하신적 있고요
  
  
  
  병원을 1회만 이용하고, 렌트도 제한적으로 사용해서 10대0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한다면
  
  재판까지 간다고 보였을때 8대2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경찰청, 검찰청에서도 우회전 신호위반하고 보행자신호하고는 무관하다고
  
  결과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ㅂㅅ 소리들어도 맞는 말은 해야죠

• 구름속으로05/27 답글달기

  대법원에서 신호위반이라는데도
  
  아직까지 경찰 검찰을 들먹이면서 혹세무민하고 계시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

• 제네시스삼단봉05/27 답글달기

  당연히 100:0 이죠~
  
  
  
  우회전은 저렇게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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